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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게시글 내용은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맥락을 따져봤을 때 표현의 자유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고엔티뉴스정치/국내ㅡ법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박병곤)은 10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은 거짓이었다”며 “그 글을 진실로 믿을 합당한 근거가 없고, 이에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며 “피고인의 게시글 내용은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맥락을 따져봤을 때 표현의 자유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사진…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 분리 가능토록 관련법 개정 촉구서이초 교직원과 학생 심리·정서 상담 지원엔티뉴스정치/국내ㅡ서울시교육청은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교원의 면책권이 필요하다”고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서울시교육청은 24일 서울 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교직 3단체의 요구를 받아 협의한 ‘긴급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주를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서울시교육청은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보장을 확대, 교직 단체와 지속 협의를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교사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서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교직원들과 …

재판장"죄질이매우나쁘다"강하게꾸짖어"나를 법정구속 시킨다고!" 소리치며 드러누워... 여경 4명 사지 잡고 들어내엔티뉴스정치/국내ㅡ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속을 피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친·인척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향후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및 주가조작 사건 등과 맞물려 특별감찰관(특감)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21일 오후 4시40분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균)는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조)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며 "범행규모와 횟수, 수법 등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법정구속 판결 직후 법정에서 "…

양평고속도로 백지화에도 커지는 의혹엔티뉴스정치/국내ㅡ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 하남 감일지구와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도로로 2017년부터 추진돼왔다. 2021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가까스로 통과하면서 9부 능선을 넘었지만,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형제자매, 장모 최은순씨 등이 보유한 토지 수천평이 있는 곳으로 종점이 바뀐 것으로 드러나면서논란이 불거졌다.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의혹 해명에 나섰지만, 사업 추진 이래 단 한번도 거론된 적 없던 종점 변경이 정권교체 이후 왜 갑작스럽게 이뤄졌는지 의문이 여전하다.① 주민 의견수렴 위해 다른 종점 제시했다?국토부가 이날 배포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국토부는 ‘종점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대안으로 다른 종점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국토부가 ‘변경된 종점…

검찰총장 ‘쌈짓돈’ 136억…특활비 한번에 1억5천 받기도엔티뉴스정치/국내ㅡ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활동비 자료를 받아낸 시민단체들이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검찰이 특활비로 거액의 현금을 쓰고 있지만, 제대로 증빙이 되지 않고, 실제 사용 내역과 불일치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김수남·문무일·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쓴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292억원 중 절반 가까운 136억원(46.6%)을 검찰총장이 임의대로 배분해 쓴 것으로 분석됐다. 법무부·검찰 소속으로 추정되는 15명에게 매달 거액이 지급되기도 했는데, 누구인지 드러나지는 않았다.뉴스타파,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관계자 등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특수활동비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6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檢 특활비 74억 지출 증빙자료 '무단폐기' 의혹 규탄 입장문 발표','檢 공개 자료,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활비 자료 통째로 빠져있어',엔티뉴스정치/국내ㅡ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검찰청이 공개해야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용한 특수활동비의 지출 증빙자료가 통째로 증발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대법원 판결과 시민 열망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6일 검찰 특활비74억 원 지출 증빙자료‘무단 폐기’의혹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냈다.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이번 검찰의 특활비 공개가 무단 폐기 수준이었다’며“검찰은 대통령과 관련된 진실을 모두 은폐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특히“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된 특활비 자료는 통째로 빠져있었다”고 강조하며“이번 공개를 이끌어낸 시민단체는 검찰이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 카드 사용 내역을 무단 폐기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했다”고 …

갑자기 설계 바뀐 고속도로 종점..그 주변에 '김건희 일가' 땅이?엔티뉴스정치/국내ㅡ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 소유의 땅 특혜 의혹에 대한 야당과 시민사회의 파급이 커지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격적으로 백지화됐다.서울- 양평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뒤 종점이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게 검토됐는데, 이 지역에 김건희씨 일가가 소유한 토지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국토위원회 여당 의원들과 함께 특혜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의 질의…

"남북관계는 후퇴하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고사실상 윤 대통령의 대북관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엔티뉴스정치/국내ㅡ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며 사실상 현 정부의 대북관을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내놨다.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야권을 두고 '반(反)국가세력'이란 표현을 쓴 이후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문 전 대통령은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평화의 힘'. 무척 반가운 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평화관, 평화를 위한 쉼 없는 노력, 성과와 한계, 성찰 등에 관해 언젠가 제가 회고록을 쓴다면 담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적었다.문 전 대통령은 "분단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 평화는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한다"라며 "대화를 통한 남북 간의 적대 해소 노력과 지정학적 환경을 유리하게 이끄는 외교 노력 없이는 쉽게 흔들리…

네이버 1,2차 검증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속이고리즘' 비난박대출 "검색하면 대통령 비판과 비난 기사 일색. 이제는 개혁해야 한다"엔티뉴스정치/국내ㅡ포털 다음이 지난 8일부터 댓글창을 막고 하루짜리 채팅창으로 변경하더니 이제 네이버도객관적인 검증으로 신뢰성 확보에 나서겠다는 취지로뉴스 알고리즘을 손보겠다고 하면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통제가 절정에 이를 지경이다.네이버의 이런 조처는 국민의힘이포털 뉴스의 알고리즘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면서다. 특히윤석열 대통령 관련 뉴스 배열을 문제 삼으며 공정성을 지적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 (사진-박성중SNS)국내 양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이 일제히 뉴스 댓글 서비스 개편에 나섰다. 양사는 악성 댓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전 조치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적잖다.카카오 포털사이트 다음은 8일 뉴스 댓…

“수산물 방사능 전부 적합 판정”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엔티뉴스정치/국내ㅡ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해양 방류는 안정성 측면을 종합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이 지난 12일 시작한 오염수 방류 장치 시운전을 27일 종료할 예정이라고 알렸다.도쿄전력은 시운전 기간 ‘담수’를 공수해 이를 방출, 해류와 어떻게 섞이는지 검사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시운전에 대한 검토 결과는 추후 다시 국민에 알리겠다고 밝혔다.6월 26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일일 브리핑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총 52건의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전부 ‘적합’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또 5건의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밝혔다.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