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23억 전액 불용

위성곤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무엇을 더 내어줄지 벌써부터 걱정" 

호사카 유지 "독도가 위험하다..독도는 한미일 군사공동기지 후보지"

엔티뉴스 이슈뉴스 ㅡ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을 제안해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로 여론이 폭발하는 가운데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전액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ㆍ독도

13일 제주의소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자료‘에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사업 중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관련 예산 23억3800만원이 전액 불용됐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독도 영유권 행사를 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독도 거주 학술연구자들의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109억원, 연면적 595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 

해양수산부는 불용 이유에 대해 환경오염의 우려 등 관계부처의 이견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의 눈치를 보는 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상황을 보면 조만간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무엇을 더 내어줄지 벌써부터 걱정”이라면서 “정상회담 이후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도 모자라 독도마저 내어주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교수는 지난 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대한민국 우익, 극우 판타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며 “참모들이 다 반대했는데 자기(윤 대통령)가 역사적 결단, 실존적 결단, 일종의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다.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일본 입장에서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가장 좋은 안”이라며 “일본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외교적으로 참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정부로 들어서면서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책임은 전혀 묻지 않고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금을 우리 기업들이 배상하는 굴욕적인 해법을 내놓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규탄만 있을 뿐 정부 차원의 반대 입장조차 내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 눈치 보기' 그 이상으로 독도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도 이런 우려를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11일 업로드 된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인터뷰에서 "독도는 한미일 군사공동기지 후보지"라며 "독도가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을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양보하는 협력적인 해결로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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