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언론장악, '길들이기’ 제동 "법원"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KBS, MBC, YTN 등에 간섭하려한 정부의 ‘언론장악, '길들이기’에 제동

엔티뉴스채널 이슈뉴스 ㅡ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 최종 평가 점수를 고의로 감점하도록 한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최고위급 인사다.

ㆍ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튿날 0시5분쯤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수정 한국정보학회 총무이사는 “여권에서는 방통위원장을 흔들면서 KBS, MBC, YTN 등에 간섭하려고 해왔는데 영장 기각으로 이러한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며 “한 위원장의 후임으로 검찰 출신을 임명하려는 움직임도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며칠 전 에스엔에스(SNS)로 입장을 밝혔듯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하고 법률가 입장에서는 당황스럽다”며 “점수 수정 지시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취지인데 이 부분 역시 (저는)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방통위 직원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공정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22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14시간 조사를 받은 한상혁 위원장은 24일 오후 5시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제시한 혐의 4가지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올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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