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노동자 죽이기’, 주69시간제를 재추진하겠다는 말입니까?

정치/국내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 죽이기’, 주69시간제를 재추진하겠다는 말입니까?

최춘식 기자  II   기사승인 : 2023.11.01 20:13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 죽이기’, 주69시간제를 재추진하겠다는 말입니까?


엔티뉴스 정치/국내 ㅡ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ILO협약 111조의 탈퇴 필요성을 언급한것에 대하여 강도높게 비판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전문


윤석열 정부는 철저하게 기업가, 사용자의 입장에 서며 노동자의 삶을 파탄 내려고 합니까? 대한민국을 30~40년 전의 노동착취국으로 되돌리려고 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칼국수집 사장님의 호소를 전하더니 정부는 주69시간제를 재추진한다고 합니다.


올 초 주69시간제를 졸속 추진하다 국민의 거센 반대에 원점 재검토하겠다더니 굴욕을 참고 다시 꺼내들 날만 기다렸습니까? 정부는 주69시간제를 재추진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십시오.


주 60시간, 주 62시간 등 아무리 숫자 놀음을 한들 본질은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으로 밀어넣겠다는 목적임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ILO협약 111조의 탈퇴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노동자에 대한 무지와 경멸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 역시 철저히 사용자의 시각으로 결과적으로 내국인 일자리의 악화 또는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통상 문제를 유발합니다.


중대재해처벌 완화 역시 노동자들에게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라는 소리에 다름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돌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이라고 믿는 것입니까? 70~80년대 개발시대의 경제관을 21세기 대한민국에 강요하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를 수익 창출의 도구로만 여기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맞서 국회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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