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국민을 거스른 굴욕적 야합, 주권자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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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정운영은 정치집단이 하는 것 같지만 결코 국민 뜻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국민 뜻을 따르는 정권은 흥했고,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정권은 언제나 그 말로가 비참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뜻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강제동원 배상안이 국민의 뜻에 부합합니까? 일본에 간 대통령이 국민의 뜻대로 행동했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습니다.
선물 보따리는 잔뜩 들고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는 청구서만 잔뜩 들고 왔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입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는 제3자 변제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위 변제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법이라도, 아무리 위헌적이라도 아무리 상식에 반하더라도 일본의 비위만 맞출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굴욕적 태도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의 항구적 위협이 될 군사 대국화와 평화 헌법 무력화에도 동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제동원 배상안, 지소미아의 원상 복귀를 통해 한일 군사협력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되지 않을지, 자위대가 다시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지 두렵습니다.
이런 굴욕적 야합, 더는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직 국민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헤집고 한반도를 진영대결의 중심으로 몰아넣는 이 굴욕적 야합, 주권자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냅시다. 함께 싸웁시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와 평화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 다시 일어설 때입니다. 국민을 거역하고 역사를 저버린 무도한 정권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을 믿고 손에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퇴행을 막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이재명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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