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티뉴스채널 속보 ㅡ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징역형 집유 확정… 구청장직 상실
'공무상 비밀 누설' 김태우 강서구청장 집행유예 확정…직위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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