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티뉴스 속보 ㅡ 당정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계약해지권 부여"
당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누락 문제와 관련해 전수조사 후 책임자 처벌 및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2일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부당 하도급 거래 등 직권조사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건설산업법 등 5개 법안 신속 처리 및 당TF진상규명 후 필요시 국조도 검토키로 했다.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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