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태도 보겠다" 는 日, 거들먹, 거만, 입장이 바뀐 이상한 외교, 화이트리스트 복귀,

정치/국내

"韓 태도 보겠다" 는 日, 거들먹, 거만, 입장이 바뀐 이상한 외교, 화이트리스트 복귀,

최춘식 기자  II   기사승인 : 2023.04.26 10:07

"韓" 선제적 조치후 일본이 아량을 베풀어 주길 바라는 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 “한국 측 자세를 지켜보겠다


엔티뉴스채널 정치/국내 ㅡ  2019년 일본 측의 일방적 수출 규제에 대응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함으로 일본의 선제적 규제 공격에 대응한 한국의 방어형 공격 이었다. 


그럼에도 한국은 공격 당한자가 먼저 손을 내밀며 선제적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는 굴욕을 보였고, 이에 대해 일본측은 거들먹 거리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굴복 시키겠다는 뉘앙스를 전하는듯 한 발언을 하며 공격자와 방어자의 입장이 뒤바꿘 이상한 외교 상황이 진행 되고 있다.


니시무라 일본 경제산업상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복귀시키는 것과 관련해 "한국 측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결론이 있지 않아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해 나가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드러내 왔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날 일본에서 이틀째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하고 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다.

 

한국은 2019년 일본 측의 일방적 수출 규제에 대응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한편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일부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에 대한 한국 대응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 협력과 관련해 "우려 사항의 해결과 병행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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