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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엔티뉴스 사회/경제ㅡ앞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이 확대된다.여성가족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 동안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이번 법 개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됐다.정부는 해마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 점검해 적발·해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지난해 54만여 개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341만여 명을 점검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중인 성범죄 경력자 81명을 적발했다.ㆍ이와…

소각 없는 도시를 만들 '마포형 소각쓰레기 감량 정책'을 발표엔티뉴스 사회/경제ㅡ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7일 소각 없는 도시를 만들 '마포형 소각쓰레기 감량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실행할 '재활용 중간처리장 소각 제로가게'(이하 소각 제로가게)를 선보였다.마포구는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전면 백지화 요구를 이어가며 소각장 건립의 대안으로 '올바른 분리배출과 생활폐기물 전처리'를 제시해왔다.ㆍ특히 올바른 분리배출과 전처리만으로도 생활폐기물의 획기적 감량이 가능하다는 것을 세 차례 공개 실험으로 입증했으며, 이를 토대로 마포형 소각쓰레기 감량 정책을 마련했다.이에 대해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소각장 추가 설치 문제는 비단 오세훈 서울시장 혼자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 부족 등 근본적인 원인이 더욱 크다"면서 "올바른 분리배출과 중간처리가 가능한 공간을 지역 곳곳에 만들어 주민들이 재활용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폐기물 처리 정책을 마…

울산급 Batch-Ⅱ 사업의 마지막 함정…전력화 훈련 거쳐 실전 배치 예정엔티뉴스사회/종합ㅡ최신예 신형 호위함, 울산급 Batch-Ⅱ 8번함인 ‘춘천함’이 지난 2020년 11월 착공식 이후 2년 11개월 만에 해군에 인도됐다.방위사업청은 24일 HD현대중공업(울산)에서 인도 서명식을 개최, 이후 전력화 훈련을 거쳐 실전에 배치한다고 밝혔다.춘천함. (사진=방위사업청)춘천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1500톤급 호위함(FF)과 1000톤급 초계함(PCC)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인 울산급 Batch-Ⅱ 사업의 마지막 함정으로 대미를 장식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춘천함은 길이 122미터, 폭 14미터, 높이 35미터의 2800톤급 전투함이다. 5인치 함포,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근접방어무기체계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해상작전헬기 1대를 운용할 수 있다.가스터빈과 추진전동기를 동시에 사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로 수중방사소음을 줄였으며, 예인형 선배열음탐기(TASS) 및 장거리 대잠…

엔티뉴스사회/종합ㅡ‘사건 브로커’와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전 지방경찰청장 A씨가 경기 하남시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기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쯤 경기 하남시 검단산 인근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전직 치안감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에게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서 등 극단적 선택을 추정할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 등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오전 A씨의 가족으로부터 “검단산에 나간다고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이다”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마지막 신호가 잡힌 경기 하남시 검단산 일대에 대해 전날부터 수색을 벌였다. 기동대 1대 중대와 수색견, 드론을 투입해 수색을 벌인 끝에 숨진 A씨를 산 속에서 찾아냈다.A씨는 광주·전남 일대에서 경찰 등을 대상으로 사건 무마를 청탁해온 ‘사건 브로커’ 성모(62)씨와 연루됐다는 의혹…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엔티뉴스사회/종합ㅡ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27일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대법원은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반면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남편이 자…

식약처, 백신 접종 시기 중요성 고려…신청시기 및 승인기간 조정엔티뉴스사회/종합ㅡ수출용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출하승인 소요기간이 최대 10일로 단축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8월부터 국산 인플루엔자 백신(이하 ‘플루백신’)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백신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을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에 업체가 요약서를 제출하기 전 국가출하승인 신청서를 5일 먼저 제출하고, 국가출하승인 처리기간도 15일로 줄여 최대 10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가출하승인은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제조단위별 검정시험과 제조사가 허가받은 대로 제조하고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자료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하는 제도다.서울 시내 한 병원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ㆍ플루백신은 바이러스 유행 전 접종 시기가 정해져 있어 수출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때문에 해당 업체는 해마다 세계보건기구…

중앙전파관리소, 주요통신사와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훈련엔티뉴스사회/종합ㅡ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25일 전북 익산시 금마저수지 일원에서 전북지역 주요통신 6개사와 함께 국내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현장훈련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전북 통신재난관리협의회를 통해 전북 정읍시에서 발생한 실제 통신서비스 장애 상황에서 SK텔레콤의 드론 활용 사례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데 초점을 맞춰 시행했다.이번 훈련을 통해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지반침하 등으로 인력과 장비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드론으로 통신케이블 인계선을 전달해 통신케이블을 견인하고 포설함으로써 긴급복구 시간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고 작업자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통신케이블을 접속해 긴급복구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난 7월 전북 정읍시 산사태 발생으로 통신서비스 장애 복구에 12시간 이상 소요가 예상됐으나 드론을 활용하면 2시간 45분 만에 …

“농업인 경영안정 위해”…지원대상서 누락 없도록 신청기간 2주 늘려엔티뉴스채널 종합ㅡ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신청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지난달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 접수를 시작해 지난 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지원 대상자의 약 72%로 집계됐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법인)가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농식품부와 농협은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장기적인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난방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사감위, 포상금심사위 개최…1분기 신고 포상금 9900여만원 지급엔티뉴스채널사회/경제ㅡ역대 최대 금액의 불법사행산업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13일 제71차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지난해 말레이시아를 기반으로 1조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조직 33명을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하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1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제71차 포상금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사감위)해당 금액은 현행 규칙상 포상금 지급 최고 상한액으로 사감위에서 지급하는 역대 최대 포상 사례다.이전까지 최고 지급 금액은 지난 2021년 700억원대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운영자를 검거한 건으로 지급된 4500만원이었다.이와 함께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2425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으로 229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 차단까지 완료된 …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로 확대…월 5만원 한도 내 지원엔티뉴스채널 종합ㅡ올해부터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출퇴근 비용을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이 같이 확대해 지원 규모가 지난해 3850명에서 약 4배 증가한 1만 5000여 명으로 늘어난다고 9일 밝혔다.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비용(11만 1000원)은 전국민 평균(4만 5000원)의 2.5배이며, 소득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특히 커 정부의 출퇴근 비용지원이 필요했다.이에 고용부는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자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