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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홍수피해 방지 대책 발표…홍수 예방 기반시설 단계적으로 확충7월까지 포항·부산·경주 ‘맞춤 홍수대책’ 수립…'25년에 AI 홍수예보 시행엔티뉴스채널사회/종합ㅡ정부가 오는 7월까지 홍수안전 확보가 시급한 포항·부산·경주에 지역 맞춤형 홍수대책을 우선 수립하기로 했다.또 향후 2026년까지 34개 주요 도시에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홍수 예방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8월 9일 안양천 하천정비사업 공사현장을 방문,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환경부)환경부는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홍수피해 방지 대책을 10일 발표했다.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기상이변이 빈발하고 있으며지난해8월 집중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 내습 시 500년 빈도 이상의 강우가 발생해큰 홍수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30명의 인명피해와 5728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던 것…

농식품부,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개정…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엔티뉴스 종합ㅡ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 1주택자에 대해서도 농촌주택개량융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한다고 2일밝혔다.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농식품부는 지금껏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해 왔으나 농촌 빈집 문제와 농촌에 ‘세컨 하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 거주자가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 개량 및 신축 시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신축 융자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대출금리는 2%이며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이다.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아울러 농식품부는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주택을 개량·신…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피해학생’ 동의해야 기록 삭제피해학생에 가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 7일로 연장엔티뉴스채널사회/경제ㅡ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되며, 조치 기록을 삭제하려면 반드시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이번 대책에서는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또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가해학생이 심판·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즉시분리 제도를 개선한다.…

경제규제 혁신 회의…현장대기 프로젝트 등 55건 해결반도체 산업 공정안전보고서 도면 제출 의무 완화 등엔티뉴스채널사회/경제ㅡ정부가 기업의 현장애로 규제를 개선해 글로벌 제약사의국내 공장 증설을 지원하기로 했다.또 현장 대기 프로젝트와 공공기관 발굴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 55건을 풀어 총 6000억 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내수는 완만히 회복하고 있으나 수출·설비투자 부진 등 제조업 중심의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민간의 수출·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혁신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를위해 정부는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등 총 55개 규제를 혁…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평가 결과…충북 괴산·충남 부여 등 우수과제 13개 선정엔티뉴스채널사회/종합ㅡ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평가 결과 충북 괴산군 등 지자체 16곳의 13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올해 처음 추진되는 공모사업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행안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중기부의 기업지원사업을 연계해 마련됐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행안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배분 때 우대점수를 부여받고 중기부의 지역사업 정책자금도 추가로 지원받는다.지난 3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지자체 28곳에서 23개 과제를 신청했다. 두 차례에 걸친 평가를 통해 지자체 16곳의 13개 과제가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충북 괴산군은 지역특화 자원인 전통 한지 생산기업의 육성을 통한 ‘한지문화산업경제특구 조성’을 과제로 제시했다.행안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한지 대량생산 공장을 세…

홍콩 국민 MC 두두 청 명예 홍보대사 임명…설명회·체험행사 등 진행엔티뉴스 사회/경제ㅡ‘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K-컬처와 함께 K-관광의 매력을알리는 로드쇼가 홍콩에서 열린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4~26일 홍콩 미라호텔과 이스트포인트시티 쇼핑몰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K-관광 로드쇼’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K-컬처와 함께하는 K-관광의 매력을 전 세계 15개 주요 도시에서 집중 마케팅하는 연중 기획 행사다.홍콩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69만 5000명이 한국을 찾은 방한 5대 시장으로, 올해 2월 말 기준 방한 관광객 수가 2019년 대비 51% 수준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K-컬처의 본 고장 한국으로!(To Korea, where K-Culture Begins!)’를 주제로 열리는 로드쇼에서는 한국 관광 설명회, 기업 간 거래 상담회. K-컬처 체험 행사 등이 진행된다.24일 미라호텔에서…

중기부, ‘백년시장 발전 프로젝트’ 추진…K-푸드·K-컬처 연계 팔도 관광상품도 개발엔티뉴스채널사회/경제ㅡ100년 넘게 운영 중인전통시장이 역사와 문화를 품은 복합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서울 광장시장에서 조주현 차관 주재로 백년시장 상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백년시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조주현 중기부 차관(왼쪽에서 네번째)이 7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열린 백년 전통시장 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상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언급한 “전통시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상인들과의 약속에 대한 이행 조치의 일환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백년시장은 개설 이후 100년 이상 영업 중인 전통시장을 일컫는 말로 수도권 5곳, 지방 53곳 등 전국에 58곳이 있다.중기부는 4개의 추진전략을 통해 백년시장을 세계적인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

파생상품 계약이 전체적으로 회사에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어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같은 잘못이 없다고 봤다.엔티뉴스채널사회/경제ㅡ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 대주주인 다국적 기업에 17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현대엘리베이터 대주주인 다국적 승강기회사 쉰들러 그룹이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고, 한 전 대표는 그중 190억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ㆍ대법원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상선, 현대증권은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으로, 그중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의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었다.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우려가 있는 상황에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5개 금융사에 우…

공연·광고계도 임창정과 거리두기엔티뉴스채널사회/종합ㅡ세븐일레븐은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하락 사태와 관련해 가수 임창정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자, 일명 임창정 소주로 알려진 ‘소주한잔’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세븐일레븐 측은 11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소주한잔’ 재고가 소진되면 더 이상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임창정의 소주한잔. 세븐일레븐 제공앞서 세븐일레븐은 지난 2월 임씨와 손잡고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소주한잔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제품은 임씨가 원재료 선정부터 병 디자인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출시 한 달 만에 초도물량 10만개가 모두 팔릴 만큼 큰 인기를 모았다.그러나 임씨가 SG증권 사태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상품을 계속 판매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됐다.임창정은 주가조작 의심을 받는 일당에 30억 원을 투자했다가 50억 원 넘게 잃었다며 자신이 피해자일 뿐 투자를 부추긴 적이 없다며 의혹을 …

전통문화 청년 창업 지원 확대…AI 개발 말뭉치 10억 어절 구축이야기 할머니 배틀 방송…올 상반기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개관엔티뉴스채널사회/경제ㅡ정부가 K-컬처 근원인 전통문화를 활용한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의 한국어 처리기술을 고도화하는 말뭉치를 2027년 10억 어절까지 구축한다.또 6070이야기예술인(이야기할머니)을 대상으로 배틀 방송 프로그램을 열고 스타 발굴에 나선다.문화 갭이어(봉사활동)를 제공하는 문화자유교실을 내년에 시범 운영하는 한편 올 상반기에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개관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서울 대학로 이음아트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아트홀에서 열린 ‘자유와 연대의 날개를 단 K-컬처, 그 새로운 5년’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청년문화정책 10대과제 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